김수남 총장 "엄정한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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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15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총선을 58일 앞둔 15일을 기준으로 286명이 선거 관련 사범으로 입건됐다.
이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25명이고 12명은 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249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8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인원(209명)보다 36.8% 증가한 것으로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55명(19.3%), 흑색선전이 81명(28.3%), 여론조작이 21명(7.3%) 등이었다.
유형별 예비후보자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선거로 입건된 경우는 10명(32.3%), 흑색선전 9명(29%), 여론조작 3명(9.7%) 등이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설 직후부터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만큼 이날 회의를 계기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 각종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선거구 획정 이후 급증할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엄정한 근무태세를 유지해달라”며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그 분위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도록 검찰이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대가 누구든, 소속이 어디든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없이 엄정하게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장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김수남(가운데)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2.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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