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지…평택·대구·칠곡·부산·김해·군산·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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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3국 합참의장,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방안 논의 |
(서울=포커스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4월 총선의 일부 지역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더불어 사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의 배치 장소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드 레이더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치 지역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혐오·위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곳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 경북 칠곡(왜관), 부산, 경남 김해, 강원 원주 등이다.
◆ 국방부 "전자기파 100m 밖 악영향 없어"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으로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윗부분인 40km~100km 이상의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드 레이더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전자기파다. 미(美)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에 사용되는 지상용 AN/TPY-2 레이더는 5.5Km 이내를 위험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 대변인은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레이더 안전거리가 사람은 100ｍ·전자 장비는 500ｍ·항공기는 5.5km"라고도 했다.
중국 측의 반발도 문제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 등이 1개 포대를 이루는데, 중국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 일부 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중국을 코 앞에 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군산·평택 "결단코 반대"
이미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군산과 인접해 있는 전주 덕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이 있는 경제 중심지"라면서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돼 그 중요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사드의 군산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군산을 아예 거명조차 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다른 유력후보지 경기 평택시의 공재광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 시장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에 공감한다"면서도 "평택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46만 시민과 함께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평택시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레이더 반사각(130도)범위를 기준으로 지역주민 거주 실태를 조사해봤다"며 "사람 출입차단 구역 반경 3.6km를 기준으로 할 때 잠정적으로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고,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km를 기준으로 할 때는 6484세대 14536명이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 이전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적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과정을 고려해 앞으로 더 이상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은 아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 유력 후보지 의원 "지금은 뭐라 말할 게 없어"
또 다른 유력 후보지의 의원들은 명확한 의견을 내놓길 꺼리거나 자신의 지역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간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실(새누리·대구 동구을)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부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아무런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경북 칠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의원(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도 같은날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지역은 알아보니 처음에 검토됐다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다"며 "만약에 검토되고 있다면 주민들 의견도 무시 못하지 않느냐. 설치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가적 일은 국가적 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설득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죠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3국 합참 의장'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3국 합참의장 화상회의는 일곱 번 째로 증가하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3국간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2016.02.11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02.1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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