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대책안은 제각각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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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관련 논의, 외통위 회의 연기 |
(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2일 하루 동안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오전에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3당의 각 지도부를 만났고 오후엔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났다.
긴급하게 잡힌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은 여야 지도부에게 고충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고, 이들 4당은 각자 저마다 구상해 둔 대책을 밝혔다.
4당의 반응은 모두 달랐지만, 정부의 잘잘못을 떠나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적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온도 차가 느껴졌다.
아울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맹비난하며 날을 세우는 당이 있었는가 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며 말을 아끼는 정당도 있었다.
◆ 새누리당 "기존 법령·제도 한계있을 땐 특별법 제정"
4당 중 유일하게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이 발표된 후 입주기업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먼저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오늘 급히 우선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
즉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선 "무엇보다도 대책 마련 과정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비공개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입주 기업들의) 피해 규모액이 수조원까지 올라갈 순 없는 일이고 파악을 해봐야 안다"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선 "공단 운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돼선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또 김 대표는 "우리 정부를 믿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외려 민간 기업 측의 협조를 구했다. "함께 노력하겠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야당들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말 못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정부를 향해 날선 반응을 쏟아내지도, 해결을 호언장담하지도 못했다. 개성공단을 시작하고 활성화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은 '저작권자'로서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을 향해 "야당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을 할 거라고 말할 순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전면 가동 중지시켜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비대위 대표는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하는 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보상 및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여당 측에 제안해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남북 양측이 기 싸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 않나"고 완제품 반출이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을 암시한 뒤 "그래도 요구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국민의당 "범정부대책기구설치·대정부질문으로"
더민주에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을 만난 국민의당은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물으면서 '범정부대책기구설치'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정부 책임 추궁'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입주기업까지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하면서 범정부대책기구를 통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이 이상으로 구체적인 상을 언급하진 않았다.
안 공동대표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내쫓는 게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124개 입주기업, 국내 5000여개 협력기업, 기업 임직원 가족들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기업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지원기관·국회 등이 나서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다"고 짚으면서 "개성공단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공동대표는 입주기업 대표단이 제안한 '개성공단 중단 진상 및 피해조사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해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정당 여야를 넘어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 정의당 "대북투자 피해기업 보상 특별법 추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를 절벽으로 몰고 가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까지 다 포함해 대북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먼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심 대표는 "우리 당이 가장 가까운 곁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관광의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뜻을 모으고, 국회 결의안에서도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면서 △개성 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국회차원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그 외 당 차원에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 △정의당 예비내각과 정의구현 정책단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중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적법성 여부 확인 △정의당 예비내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 관련 언론 왜곡 보도 감시 및 대응 특별 대책팀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외통위는 야당의 단독 소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거부로 일정을 연기했다. 2016.02.12 박동욱 기자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동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2.12 박철중 기자 정기섭(오른쪽)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동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2016.02.12 박철중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6.02.12 김흥구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2016.02.1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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