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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주한 남북출입사무소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등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동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총 60여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포럼이다.
이들은 우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지난 2013년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겠다던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부적절하고 자해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상품공급권 등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소속 남측 기업들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염려도 드러냈다.
포럼은 “이번 조치로 120여개 남측 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북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등 총 5만4000여명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협상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문제”라며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별도 성명서를 발표해 힘을 보탰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개성공단 중단 등 강경대응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남북 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측이 입을 손실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남측 기업과 연관 업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됐던 남북교류협력의 끈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핵문제나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군사적 적대와 대결이 유지되는 신냉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주=포커스뉴스) 1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출경·입경하고 있다. 2016.02.1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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