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기숙사 방값 주변 원룸 시세보다 높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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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지기숙사 왜 원룸보다 더 비싼거죠? |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등을 상대로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 고려대총학생회, 연세대총학생회, 건국대총학생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원가와 운영원가를 확인하고 민자기숙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대·연세대·건국대를 상대로 각 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정보공개법률에 의거해 정보공개청구를 지난해 10월에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각 학교에 대해 '민자기숙사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각 학교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9개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등 2가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했다.
건국대의 경우 4가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민자기숙사 설립·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정보청구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열람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능하다고 한다"며 "특히 민자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각 대학이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라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현재 건국대 민자기숙사인 쿨하우스는 1인실 기준 한달에 57만원의 기숙사비용이 청구되고 있다”며 “이 비용은 학교 인근의 평균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건국대 민자기숙사인 쿨하우스는 재학생의 20%를 책임지는 3092명의 학생이 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쿨하우스는 건국대와 산업은행자산운용이 445억원을 공동투자해 설립했다. 소유권을 건국대에 넘기는 대신 2006년부터 15년간 기숙사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205개의 1인실과 1434개의 2인실, 19개의 장애학우 전용실 등을 가지고 있는 쿨하우스는 입주비만으로도 매달 1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윤기(연세대 언론홍보학부·4학년)씨는 “대학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의무도 그에 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전체 약 40%가 지방출신 학생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대학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값비싼 기숙사를 지어놓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학교돈으로 지어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연세대·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 학생들과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등 회원들이 대학가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2.1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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