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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위원장, 모두발언 |
(서울=포커스뉴스) 국정원은 "북한이 언제든 5차 핵실험이 가능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된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국방정보본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국회 정보위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를 종료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의 1단 추진체를 대포동 2호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거리는 5500km 이상으로 추정했다. 또한 주요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 대내적으로는 민생고가 심화되고 인적 물적 착취에 따른 주민들만 억압하기 위한 의도,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지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는 평화협정 협상 수용 압박, 중국에는 관계재정립 도모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므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전에 발사함으로써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날짜를 7일 오전으로 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기상여건에 대한 고려와 설 명절, 그리고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미국 슈퍼볼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장 고조된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행시간, 단 분리, 동체 낙하지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비행해서 (위성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광명성 4호는 2012년 12월 발사된 광명성 3호보다는 위성 중량이 2배 정도 늘어난 100kg으로 그만큼 성능이 다소 개선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리랑 3호는 1100kg으로 위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800~1500kg 정도 탑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신 의원은 "재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정원이나 정보본부나 동일하게 이번에는 재진입 실험이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소요 된다"면서 "아울러 이번에 발사된 것이 위성인지, 로켓인지 여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탑재된 위성의 무게가 200kg에 불과해 사실상 위성으로써는 가치가 없다"면서 "이것은 위성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동태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할 것이며 이런 도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NLL이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국지전이라든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테러를 감행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차제에 대테러법, 추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혼재돼 있는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07 오장환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2.0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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