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척결'…설 명절 집중 단속 시작돼
화제의 1심 판결 연이은 항소…이완구·패터슨
이번에도 장윤정 '승'…'억대 대여금 분쟁'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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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에는 그룹의 명운을 가를 만한 사건의 심리가 있었다.
바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될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 심리다.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형제의 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그런가 하면 굵직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도 이어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받은 패터슨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고 절대 결백을 주장하다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장 제출도 있었다.
한 주간 다사다난했던 법조계 이슈를 정리했다.
◆ 롯데그룹 명운 걸린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승부수vs무리수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건재함을 입증하려 했다.
휠체어가 준비돼 있었지만 직접 지팡이를 짚고 지하4층 주차장에서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판사의 물음에 막힘없는 대답을 내놨다는 후문까지 더해져 전세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쪽으로 기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심리를 마치고 나온 뒤 상황은 반전됐다.
40분 가량의 심리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신 총괄회장은 같은날 오후 5시 40분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이동했다.
호텔을 둘러보겠다고 요청한 신 총괄회장은 호텔직원들이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딘가?”, “이 호텔의 객실수는 얼마나 되는가?”, “객실이 몇 프로나 찼는지” 등을 반복해서 물었다.
같은 질문과 직원들의 답은 수차례 반복됐다.
신 총괄회장은 또 오랫동안 호텔 로비를 지켜온 총지배인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이같은 모습은 그의 건강이상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두고 법조계는 ‘무리수’라는 반응과 ‘승부수’라는 반응이 나뉘고 있다.
정정함을 보이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날 법정 출석이 오히려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평가받아왔다.
창업주이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차남의 반란인지 능력 있는 차남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장남의 욕심인지가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동주 부회장이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며 “그동안 아버지의 지지 외에는 직원이나 기업 내에서 별다른 입지를 증명하지 못한 신 부회장이 아닌가.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인되면 아버지를 이용해 경영권을 탐낸 못난 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신동주 부회장이 마지막 승부를 수를 띄운 거다. 신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한 것만 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평소 효를 중시하는 국내 분위기는 물론 신 총괄회장의 명성이 굳건한 일본내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법과 시기, 기관 등을 결정할 2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세부내용이 정해진 후에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행한 후 필요시 조사관 조사도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만약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성년후견인 심리, 첫 재판 '직접 출석' (포커스뉴스 2월 3일 보도)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첫 심리 (포커스뉴스 2월 3일 보도)
△ '경영권 분쟁 핵심' 신격호 성년후견인…내달 9일 2차 심리(포커스뉴스 2월 4일 보도)
△ '승부수 vs 무리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인…쟁점? (포커스뉴스 2월 4일 보도)
◆ ‘선거사범 척결’…설 명절 집중 단속 시작돼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인물이다.
김 총장은 총장에 임명된 후 취임식부터 신년사 등에서 줄곧 부패 척결의 의지를 밝혀왔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기존 방산비리합수단을 방위사업수사부로 직제화한 것도 이같은 의지의 일환이었다.
이후 김 총장은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산비리와 대형 비리사건은 관련 부서의 전문성에 맡긴 후 이번에는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을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으로 정했다.
또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다가올 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13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선거관리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5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서울권역 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하며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경로당,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 검찰, 주요 선거사범 등 부정부패 척결 의지 다져 (포커스뉴스 2월 1일 보도)
△ 4·13총선 '선거사범 척결'…검찰 의지 통할까 (포커스뉴스 2월 4일 보도)
△ 검·경·선관위, '명절 빙자 선물돌리기' 등 집중단속 (포커스뉴스 2월 5일 보도)
△ '부패와의 전쟁' 나선 검찰…극복 과제는? (포커스뉴스 2월 6일 보도)
◆ 화제의 1심 판결 연이은 항소…이완구·패터슨
최근 법조계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1심 판결이 있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패터슨에 대한 판결과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판결이다.
1심 판결 직후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힌 두 사람은 금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법원 등을 통해 패터슨 측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고 직후 패터슨의 변호인은“고육지책(苦肉之策) 판결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항소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완구 전 총리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토씨하나 빠트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나는 절대로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1심 선고 직후 '항소' (포커스뉴스 2월 1일 보도)
△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1심 불복 '항소' (포커스뉴스 2월 4일 보도)
◆ 이번에도 장윤정 ‘승’…‘억대 대여금 분쟁’ 항소심 승소
가수 장윤정(36)이 “빌려간 3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2014년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측은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1심은 “남동생 장씨는 그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장씨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언론 등에 장윤정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가족 간 진흙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육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 장윤정, 남동생 상대 ‘억대 대여금 분쟁’ 항소심도 승소 (포커스뉴스 2월 5일 보도)2015.09.01 조숙빈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 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좌)과 이완구 전 총리(우). (사진=포커스뉴스 DB)(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JTBC 히든싱어4 도플싱어 가요제에 참가한 가수 장윤정. 2015.09.0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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