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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답변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니라 아쉬움이 크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008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13억원을 증액해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나눈 것으로 각 4.8개월 분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분들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4.8개월치만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전라북도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200여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600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다”며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8.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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