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이대경(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특허법원장은 법관 생활 대부분을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다.
법리 전개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재판실무에도 능통해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들의 사소한 주장도 놓치지 않고 법정에서 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도모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이끌었다.
조세전담 재판장으로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판결들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시 ‘도민에게 다가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법원’이라는 목표 아래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국선변호를 내실화하는 한편, 법정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하여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재직 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상호간 법정방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법정에서의 소통 강화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후에는 치밀한 법리와 풍부한 경륜으로 법관 본연의 재판업무를 수행해 평생법관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으로서 미용성형인 양악수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해 그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프로포폴 마취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의사의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규명하는 등 의료소송에서 정치한 법리를 통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외유내강형으로 업무처리에서는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뇌하고 결단을 내려 과감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평소에는 매우 소탈한 품성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은 법관으로 손꼽힌다.
부인 송창미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필
△서울 출생
△충암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2회(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대경 신임 특허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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