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종룡 위원장 "부작용 없길 바란다"
올해는 "왜곡된 시장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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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올해 들어서자마자 대부분 보험사의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주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있어 '보험료 지옥'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올초 들어서자마자 보험료 인상 러시가 이뤄지는 것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보험사의 가격 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보험사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보험 상품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25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중 3곳을 제외한 22개 생·손보사는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흥국화재는 무려 44.8%나 올렸으며 현대해상(27.3%) 동부화재(24.8%) 교보생명(23.2%) 롯데손해보험(2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1위인 삼성화재도 22.6%에 달하는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로드맵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화손해보험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9%,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6.6% 인상했다. MG손해보험(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8.6%,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6.7%,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9.6%)과 더케이손해보험(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3.9%,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3.6%), 현대해상(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8%, 업무용 차량 2.7%, 영업용 차량 7.8%)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가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시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보험료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보험료 인상은) 보험산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작년 보험산업 자율화 당시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부작용이 없길 바란다"고 보험사에 구두개입했었던 임종룡 위원장의 관점이 180도 바뀐 셈이다.
실제 자동차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손보험가입자가 3000만명(2014년기준)이 넘고 자동차보험가입자 수도 20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에 직격탄을 안길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8조2860억원(연 환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도 지난해 9월까지 해지환급금으로 7조3995억원을 줘 전년 대비(6조7502억원)보다 9.6%늘어났다. 팍팍해진 삶탓에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면서 당시 금융위는 소비자가 직접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저렴한 보험료를 택할 수 있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작년 11월 30일 오픈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진 않는 상황이다. 출범일 이후 64일간(2월 1일 기준) 보험다모아의 총접속자수는 42만2097명, 일평균 6595명 수준이다. 보험계약수가 적은 A사의 홈페이지 일평균 접속자수가 1만5000명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흥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일단 보험료를 인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자유로우니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우량고객을 모집한다던가 도덕적해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인수심사 등은 사실상 뒷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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