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해, 일반시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과제가 서울시 심사에서 선정되면 서울시장상 수여 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제출돼 입상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시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대상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법령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이 해당된다.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민은 누구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오는 5월 발표되며,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 부서 협의와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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