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선거문화 확립 위한 선거사범 3대 원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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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체제전복 원천봉쇄" |
(서울=포커스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또 한번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은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의 검장·지검장,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간부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을 △철저한 실체규명과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다가올 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재정 및 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 수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임 검사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검사의 실무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대폭 연장했다.
이 밖에도 수사관 승진 시 수사부서의 근무 경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처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끊임 없는 혁신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수남 검찰총장. 2015.12.0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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