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일호1.jpg |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말한다"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냐"고 반문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4법과 관련,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선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관계장관들과 함께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