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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MD)인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지난 2014년에도 이슈가 됐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시 사드 도입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우선 국내에서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면 주변국을 자극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 MD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사드 운용비용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의 운용비용은 2~3조원이다. 미국이 사드 포대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해준다면 비용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구매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운용비용 일부를 한국에 부담해달라고 할 수 있어 국방비 증가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외교적 문제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최고 12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함께 운용되며, 이 레이더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국이 모두 파악 할 수 있으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의 외교적 발언이 커질 수 있어 중국은 이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와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사드 배치문제가 거론될 때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야권도 최근에는 사드 배치 긍정 검토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사드 요격미사일의 시험 발사 모습. <사진제공=록히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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