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화하는 원유철·김정훈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재정교부금 1%p 인상에 대해 "누리과정 미편성의 의도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교부금 투쟁"이라고 29일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날(28일) 조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논란을 일으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하면서 교부금을 올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교육청으로 돌린 것으로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5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초탈법적인 행위 중"이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반정부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법에 맞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지영 의원도 "누리과정 시행은 단순한 보육과정이 아닌 생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과정"이라며 "파행으로 인해 있는 집안은 영어 유치원 등으로 옮겨 가고, 없는 애들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 두고 집에서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0.27%로 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 올려 21.27%로 증액하자"며 "중앙정부가 교부금의 1%를 양보하는 대신 여야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합의를 대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1.29 박철중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6 서울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6.01.26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