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 노동자 협동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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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외치는 조합원들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핵심은 전체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늘리는 것이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쉬운해고와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 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의결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간부에서 직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계획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외치는 개악은 이미 양대노총이 반대했다"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에게 집단적인 협동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느 국민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놔두겠느냐"며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를 바꾸는 지침을 나둬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책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국가나 사람이나 3부류가 있다고 한다"며 "20%는 자극을 주면 성과가 나는 사람들이고 70%는 안정을 줘야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고 10%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70%에게 어떻게 안정을 주었는가가 로마제국이 융성할 수 있는 열쇠였다"며 "일본이 '종신고용'으로 중산층 시대를 열었고 그들의 소비력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의 투쟁은 70%를 지키는 투쟁이다.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노조는 "일주일 전 발표된 양대 지침이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합의도, 정당성도 없었듯이 오늘 결정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수도권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1.2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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