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근절·범죄불안 해소·행복법치구현 정책 추진
김 장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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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 장관 긴급 담화문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이다.
우선 법무부는 불법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수사부를 직제화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부패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범죄나 탈세, 불공정거래 등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나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하게 대응해 부패 사전예방과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 20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갖추고 선거 초반부터 과열이나 혼탁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위에 있어서는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범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터치 한번으로 긴급신고, 위치확인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맥박, 체온 등 외부정보를 감응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장착된 지능형 전자발찌를 활용해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범죄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복법치 실현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인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한다.
또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를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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