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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부총리 포부는? |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의 한 유치원에서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었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누리과정 전액을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를 전액지원하고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연 총회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교부금을 현재 약 20%수준에서 25%정도 수준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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