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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 지난해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개표 30분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로 나온 사회학과 13학번 전보경씨는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전씨는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이유를 “‘선배의 권위’를 이용해 대리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억울한 입장이다.
전씨는 “당시 총학생회장 선거를 관리한 서강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도 아닌 학우의 제보만 들었다”며 “‘안 도와주면 우리가 X박살낸다’는 말을 했다거나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청탁했다고 하는 제보를 확인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서 편파적 주의·경고가 난무했다”며 지난해 서강대 총학생회 선거를 ‘총체적 부실 선거’로 규정했다.
전씨에 따르면 당시 서강대 법학부 전공 건물에는 선거기간 3일 중 2일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투표소 관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인원이 투표소를 지키고 있었고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2 지난해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송종원씨도 선거 시작 5시간 전인 선거 당일 오전 3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송씨는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경고 3회를 받아 자격을 박탈당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
송씨는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로서 다른 학과의 상황을 알기 위해 한 학과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17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줘 주의를 받았다”며 “선관위의 자격 박탈 결정은 부당한 징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해당 선거 결과는 무효가 돼 3월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지난해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성신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중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총학생회 선거에 후보로 나선 박유림씨는 투표가 이틀째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 박탈’ 통보를 받았다.
박씨 측은 박씨가 후보에서 박탈된 이유에 대해 “‘성적이 2.3이 되지 않는 자는 학생대표자 및 학생회 임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학칙 학생대표자 자격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측에 따르면 후보 박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선관위에 전달했고 이를 받아들인 선관위는 박씨에게 후보자격을 다시 부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씨 측은 선관위장이 다른 선관위원들 모르게 학교 측에 ‘선거중단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알아내고 선관위장이 학교와 합세해 학우들의 투표권을 박탈시킨 것으로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선거 파행시도 규탄과 선관위원자의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선관위장은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파행이 거듭된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25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301호에서 ‘서울지역 총학생회 선거파행 사례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만 9개 대학교가 후보자 미등록 또는 자격 박탈, 학교본부의 선거개입 의혹 논란 등이 있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며 “학생대표기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학생의 의견과 목소리에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개탄했다.
오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학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교와 교육부, 기성세대의 무시와 외면 속에서도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회가 스스로 혁신하고 자성할 때 대학운영의 주체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의 이희정 간사도 참석했다.
이 간사는 연이어 터진 대학 총학생회 선거 파행 등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 간사는 “대학 학생회 선거의 파행사례는 지난해 문제만이 아니다”며 “2000년대 이르러 기존 학생운동 중심의 총학생회에 반대급부로 반(反)운동권 총학생회가 등장하면서 선거는 과열되고 이후 학생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가 현대 대학사회에 조응하지 못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또 “재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학생회칙’, 친목행사와 술자리로 대체된 학과·학부 단위 ‘학생총회’ 등 사례는 학생사회의 의사결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대학 내부의 자성과 혁신이 부족한 것과 함께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흐름으로부터 기인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앞세워 대학교육을 더욱 극심한 시장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학생들이 학생사회의 여론을 견지하고자 하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를 비롯한 주체적 활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선거파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각 대학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기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들이 맡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주요 시행세칙,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무효 선언까지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기존 총학생회에 대항해 입후보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학교본부의 개입과 탄압도 선거파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학교본부는 학교의 교칙이나 학생활동 관련 세칙을 빌미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선거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파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간사는 선거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결정권한을 넓게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간사는 “총학생회 간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등 비민주적인 학칙을 개정하고 선거교육과 선거 관련 공청회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구성원들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기간에 한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일반학생들도 포함시켜야 하고 선관위의 권한도 축소시켜야 한다”며 “선관위가 후보자에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의 존립이나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판단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파행을 거듭했다.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지역 총학생회 선거파행 사례분석 토론회'가 25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열렸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25일 오후 2시 서울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301호에서 열린‘서울지역 총학생회 선거파행 사례분석 토론회’에서 서강대학교 전보경 학생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15.01.25 박요돈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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