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조기 집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4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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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금체불 위기 급한 불 껐으나 해결책 안 돼”
△ 유치원 수업 참관하는 이준식 부총리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유치원들을 위해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교사 기준 102만원) 및 270개 유치원의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는 “이 같은 결정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취한 것이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해 오던 교원인건비 1~2월분을 27일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월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당장 이번 달 25일 지급돼야 할 교원 인건비 체불사태가 예상되고 유치원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사업비도 다음 달 5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건비 등 조기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구한 상태인 유아학비 예산 2521억원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국고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을 찾아 학부모, 보육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기 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6.01.2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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