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첫 '검사평가제'…향응 검사가 우수검사?
"정치 보복"…이병석 의원, 검찰 출석 요구에 또 '불응'
'최초 호남 출신 회장'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 회장'된 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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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치자금 의혹 홍준표 첫 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간 법조계는 유독 검찰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 검사평가제 결과가 발표됐고 4차례나 출석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검사‧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는 검찰을 향해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주간 다사다난했던 법조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까지…'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첫 공판
“도지사한테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할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수사) 알만큼 다 압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의 공판에서 홍 지사가 검찰을 꾸짖으며 한 말이다.
지난 21일에는 홍 지사와 ‘1억원 전달자’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모래시계 검사' 홍 지사는 재판 시작 전부터 줄곧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판을 위해 출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난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불쾌한 질문은 하지 마라.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성완종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화를 냈다.
보통 정치인들이 재판을 위해 입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거나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는 짧은 언급을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재판 과정에서도 홍 지사는 여느 피고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의원회관 707호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홍 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사가 특정한 6월 11~30일 사이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윤 전 부사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된 재판에서 홍 지사는 줄곧 검찰을 향해 호통을 쳤다.
첫날은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씨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문제였다.
해당 파일에 대해 홍지사 측은 “검찰이 불법 감청을 통한 불법 증거수집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자들 앞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이던 중 홍 지사는 “도지사한테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할까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둘째날 역시 해당 파일이 문제였다.
변호인 측이 계속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수사가 허술했다”고 하자 검찰은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말은 유감이다. 변호인이 수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뒤 “윤 전 부사장은 한달 이상 검사 관리 아래 있으면서 진술 조정을 당했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모른다’고 말하는데 나도 알만큼 다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판…'1억원 전달' 두고 정면 대치 (포커스뉴스 1월 21일 보도)
△홍준표 경남지사 "회유사실 담긴 녹음파일은 불법 증거" (포커스뉴스 1월 21일 보도)
△'홍준표' 두 번째 재판…불법 증거수집 두고 30분 설전 (포커스뉴스 1월 22일 보도)
◆대한변협 첫 '검사평가제'…향응 검사가 우수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한 점을 근거로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과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등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지난 3개월간 검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피의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플리바게닝(검찰이 유죄 인정이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대가로 형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나 고소 취하 종용, 피의자 모욕,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변협 측이 우수검사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후에 벌어졌다.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검사 중 외부 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법무부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검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대한변협 측은 “검사평가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여부, 인권옹호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검사 개인 사생활의 청렴성 문제는 알 수도 없고 평가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평가기준에 포함된 윤리성과 청렴성도 검사의 수사윤리와 그 수사과정에서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 (포커스뉴스 1월 19일 보도)
△‘검사평가제’ 공정성 논란…‘향응수수’ 검사 포함돼 (포커스뉴스 1월 19일 보도)
◆"정치 보복"…이병석 의원, 검찰 출석 요구에 또 '불응’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또다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의 소환 불응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22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의 연이은 출석 거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포스코 비리 수사를 위해 이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의원이 계속해 버티게 된다면 사실상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필요한만큼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포스코비리’ 이병석 의원 22일 출석 통보 (포커스뉴스 1월 18일 보도)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또 불출석…"정치보복" (포커스뉴스 1월 22일 보도)
◆ '최초 호남 출신 회장'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 회장'된 김병원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병원 전 나주남평조합장이 당선 직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중선관위 등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뽑아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 말미에 1차 투표 당시 3위에 그친 영남 출신 최모 후보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전 조합장이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씨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씨가 김 전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동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초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불법선거운동 오명쓰나 (포커스뉴스 1월 18일 보도)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의혹'…공안2부 배당 (포커스뉴스 1월 18일 보도)(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21 김인철 기자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15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0.21 양지웅 기자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11.09 박동욱 기자 2016.01.12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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