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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경력법관 최종임용을 앞두고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22일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각각 74명과 27명이다.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가 각각 2명, 72명 등이고 변호사시험 1회와 2회 출신이 각각 12명, 15명 등이다.
변시 합격자는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인하대·이화여대가 각각 3명, 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 각각 2명이다.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에 대한 적격 의견은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낼 수 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이런 의견을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력법관제 법관임용은 단기 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3가지로 구별된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후관예우' 등 잡음이 불거지자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선발 때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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