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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원유철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는 21일 협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2개의 경제활성화법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에 대한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에서 수석부대표 포함한 3+3 논의를 이어간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협의 결과 원샷법은 더민주가 거의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쟁점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결단을 재촉구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한 번에 쉽게 하도록 해 기업의 활력을 돕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더민주는 21일 여야 협의에서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했고 새누리는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향후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법을 찾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아직 쟁점부분이 해소 안됐다"고 설명한 뒤 "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많은 부분 수용한 만큼 이제는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법안으로 추진해왔고 야당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우려하며 3년 넘게 막고 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파기 선언이 "전체 근로자의 1.9%만 대변하는 일부 노조 연맹의 주도로 진행돼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극소수 귀족 조직이 90퍼센트 이상의 기댈 곳 없고 목소리 낼 곳 없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면서 "한국노총이 정규직 노조 기득권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17년 만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길 간곡히 부탁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1.2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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