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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예산편성 결론 날까?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만 3~5세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21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부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교부금을 현재 약 20%수준에서 25%정도 수준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도 참석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자리를 떠났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채 30분만에 자리를 떠 결국 파행을 막지 못했다.
정부와 교육감의 만남이 소득없이 끝나면서 당장 25일이 급여일인 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부산=포커스뉴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총회는 누리과정 예산 및 총회 상정 안건, 사무국 제안 안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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