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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부처합동)’을 수립해 21일 개최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 이란 제재 해제에 따라 한은 허가제 및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폐지 등 각종 제도를 개편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란과의 교역이 정상화됨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품목)별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위험(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란은 제재 해제로 수입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동결 해외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재개 등으로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플랜트와 사회 인프라 발주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와 산업설비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압박, 이미 진출해 기반을 구축한 중국 및 신규 유럽계 기업들과의 경쟁 등은 위험요인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대형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상품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을 활용하고, 병원·발전 등 분야의 금융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50억유로 규모 기본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이란 재무부와 기본금융약정을 20억달러 규모로 체결할 예정이며, 기존 무역보험 부보율은 큰 폭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달러화 외 여타 통화결제시스템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대상국으로 이란을 재편입, 국내 은행 이란 지점 신설 등도 추진된다.
현지 조립생산(CKD) 방식 등에서 생산 협력 강화도 이뤄진다. 자동차 분야는 종합상사가 중심이 돼 이란 제조사와 조립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과 한국형 자동차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 외 농기계, 의료기기 등은 CKD 유망분야별 상담회 및 전략 포럼 등을 개최해 시장진출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란 해사항만청과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해운투자 설명회 개최 등과 관련한 해운‧항만 협력도 추진한다.
보건정책, 병원설계, 의료시스템 등과 관련한 MOU 체결 및 테헤란 의대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형 병원 수출도 계획 중이다. 또한 ICT 협력위를 재개하고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이란문화원 신설,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협력분야도 다각화한다.
정부는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2월말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장관을 수석 대표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급 분과장이 공동 참여할 계획이며, 종합상사, 건설, 가전‧IT, 철강 분야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한국에 있어 교역 걸림돌이 해소된 이란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란 시장을 선점한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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