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서울시·세종시가 각각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기관인 경남도는 '톱 스피드(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2014년 1176건→2015년 862건)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다락설치 불가 등 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 알림이'를 제작·배포한 '건축행정 서비스'가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 개선에 적극 협조해 ▲법령부적합 건축조례 1065건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임의건축기준 53건 중 1063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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