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보단 유동성 위축 위험 방어 위한 지준율 인하 유력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7%를 밑돌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공언대로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꾸준한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6%대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경제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조정 압력을 승용차 취득세 인하,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부양책을 통해 가까스로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투자업계는 중국 정부가 연내 3.00%포인트(p) 내외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준율 인하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인프라·환경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촉진책을 전제로 올해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6.5%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한다"며 "늦어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전까지는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표들도 추가 부양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발표된 2015년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예상치(10.2%)를 밑돌았다. 실질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 예상치(6.1%)를 하회했다.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 성장률도 6%대 후반에 머물면서 추가적인 정책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지준율 인하가 유력해보인다. 금리 인하는 선택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위안화 절하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전 연구원은 "자본유출 심화에 따른 중국내 유동성 위축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준율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10월 23일이 마지막이다. 인민은행은 당시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내렸다. 같은해 8월 26일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함께 낮춘뒤 두달만이다.
현재 지준율은 17.5%,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과 예금 금리는 각각 4.35%, 1.50%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중국 지급준비율과 본원통화 증감 <자료출처=중국인민은행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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