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까지 확대' 싸고 논란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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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19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1만200명으로 확대(2015년 5300명)하고, 참여 의원수도 지난해 148개에서 278개로 늘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병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원격의료 대상을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이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진엽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원격의료 적용 범위를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서만 원격의료를 할 것처럼 발표하더니,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확대한다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의협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복지부 업무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이 다르다는 논리로 도시지역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격의료도 원격모니터링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의료는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 산업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안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무작정 사업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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