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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며 보충역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감독할 복무지도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쇠방망이로 폭행하고 돈을 훔치려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53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임모(25)씨의 머리를 쇠방망이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임씨가 쓰러진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시작한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임씨가 깨어나 몸싸움을 하면서 돈을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추적한 끝에 4시간여만인 오전 8시쯤 범행이 일어난 편의점과 400m쯤 떨어진 고시원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전 아버지와 불화로 가출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2일부터 무단결근하며 3일쯤 해당 고시원으로 들어왔고 이전에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주 안에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 박모(24)씨 등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32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55명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부터 통장·카드 모집 1건당 50만원과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또 조직원들은 통장·카드 모집 1건당 20만원과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포섭과 교육, 실적관리 등을 담당한 이씨는 중국인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일당 10만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좌와 카드를 보내달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좌와 카드를 모집했다.
또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이씨와 박씨는 범죄 수익금을 주로 유흥비로 사용했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퀵서비스를 통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모의를 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비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94건,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전체 150건 사회복무요원 범죄 중 폭력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7건, 절도 22건, 교통사건 20건, 성범죄 19건 등이었다.
손 의원은 복무지도관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은 총 4만6932명에 달하는 반면 복무지도관은 97명에 그쳤다.
복무지도관 한명이 48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무지도관 중 65명은 상담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손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복무지도관을 늘려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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