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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걸음 옮기는 김대환 |
(서울=포커스뉴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가 9.15 노사정대타협 합의 파기 선언을 한다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사회적 대타협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노동계가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합의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가중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며 "이런 소중한 자산을 쌓은 당사자에 의해 그 기반이 허물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노정간의 협의를 촉구하고 중재를 위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 하루 빨리 지침에 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지난 18일 오후까지 한국노총에 최종 답변을 달라고 제안했지만, 최종시한이 지난 19일 현재 시점까지 한국노총이 회신해오지 않음에 따라 마지막 중재 노력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합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과정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서 노동계는 새로운 해고제도가 도입되는 듯 과도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30일 정부의 전문가 공개 간담회는 지침에 관한 노사정간의 원만한 협의를 어렵게 했다"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정의 셈법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고, 이는 충분히 예견됐던 바"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9.15 대타협 당시 합의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던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당초 약속대로 향후 논의일정과 방법에 대해 협의했어야 했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의이행 점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노동계는 국민을 바라보고 유연하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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