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절차가 지난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 등의 국회 항의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돼야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서 한·미 FTA 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