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분야에 정부지원역량 집중
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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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부처(미래부, 문화부, 복지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 하에 7개 부처별로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열렸으며,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선진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망 분야에 민간 투자가 태동단계이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집중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정부주도 신산업 창출을 민간주도 전환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며 투자분야에 정부지원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
민간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4단체 조사결과(2016년 1월) 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2조2000억원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카는 부품을 국산화하며 시험환경을 확충한다.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와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중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을 개발키로 했고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는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를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으로 초기단계 시장을 확보키로 했다. 고급 소비재는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 등에 힘쓰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도 이어진다. 조선･철강･석유화학은 민관공동의 사업전망과 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선제적 사업재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플랜트･원전･방산 분야는 미래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하고 수은,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차원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한다.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력을 생산해 이웃에게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이 확보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신규 창출도 예상된다.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과 표준 마련도 추진된다.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이 동시 개발되고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인증 부담도 해소한다.
금융･세제 등에도 정부역량이 총력 지원키로 했다.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와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에 대한 전폭 지원이 발표됐다.
서비스·문화·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과 원천기술·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방식이 대 전환된다.
산업부는 신산업에 7조5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3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우선 공급한다. 산업부와 중기청도 펀드를 통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하며 한전도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또한 확대된다. 유망 품목의 부품‧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도 올해 6월로 연장된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와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 정원확대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공장이 구축(7개)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확산도 촉진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582억원에서 올해 783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전문가도 30명에서 1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는 지난해 5600대에서 내년 4만3000대로, 로봇생산은 2조8000억원과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재 수출비중 또한 2015년 5.3%에서 2017년 6.5%으로, 신재생에너지 매출도 14조3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OLED수출 또한 56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프리미엄 선박수출도 20%에서 46%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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