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으로 인한 요금인상·방송통신시장 독점·IPTV의 SO소유겸영 제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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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LG유플러스의 새 수장인 권영수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맹목적인 비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이번 딜로 더욱 편하게, 땅 안 짚고도 손쉽게 헤엄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우선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인수합병은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경쟁제한성지수)가 이번 인수합병의 경우 30.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들어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5년 44.9%에서 20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1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용철 SK텔레콤 전무는 “맹목적인 반대라든가 왜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를 이해관계가 아니라 큰 틀에서 고민하자”고 맞섰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는 게 이유다.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인터넷)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자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무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해 연구 결과에 오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3년 내 통신시장 49.6%에서 54.8%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막연한 근거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CJ헬로비전 가입자가 모두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라고 했다.
LG유플러스가 언급한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무는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겸영을 금지·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권영수 LG유플러스 회장.<사진제공=LG유플러스>윤용철 SK텔레콤 전무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e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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