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일정 '지연'…3월에나 재개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자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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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비명에 간 20대 청년을 위한 재판이 스무해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열리고 있다.
1997년 4월 3일 대학생 조중필씨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재판이 지난 12일부터 4일간 연달아 진행됐다.
검찰은 부실한 첫 수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약속이나 한 듯한 증언 거부권 행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지난 11일 열린 다섯번째 파기환송심에는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 논란을 등지고 사퇴해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검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이번 사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2월 정기 인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을 3월 14일로 잡았다.
지난해 공판준비기일부터 시간이 촉박하므로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묵살한 모양새였다.
검찰 측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고 법정은 한동안 양측 사이 입씨름으로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한-일 양국간 '12·28 합의' 뒤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낸 서적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할머니 9명의 손을 들어줬다.
◆ 막바지 치닫는 '이태원 살인사건'…검찰,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대학생을 칼로 9번이나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방법이 마치 ‘악마와 같다’면서 피고인은 재판내내 방청객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가증스럽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을 잔인한 범죄에 노출시켜 국민적 충격에 빠지게 했고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대폭 저하시켰다”면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첫 수사와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수집과 사실인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면서 “너무도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유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일정 '지연'…3월에나 재개
재판부가 2월 정기인사와 지난해 12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따라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 각각을 선거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을 3월로 연기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부팀장인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검사가 공석인 가운데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트위터 게시글을 포괄일죄 입증을 위해 다시 검증해야 하는 갖은 고난에 직면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 직원들의 공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십만건의 트위터 게시글이 선거 관여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검찰 쌍방을 상대로 오는 3월 7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판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육군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소 취지와는 달리 새누리당 등을 지지하는 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각각의 게시글이 선거 관여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시자와 실행자가 따로 있어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증인들 사이 공모 여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대법원 등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 순서에 있어 첫번째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두번째 이것이 정치 관여가 인정되는지, 세번째로 인정된다면 원 전 원장 등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발생했는지를 순차적으로 봐야한다고 모두(冒頭)에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공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무죄 선고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이에 끼워맞추기 위한 궁리가 있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3월로 지정하면서 2월 인사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대목에 대해 "1심에서는 주심판사나 배석판사가 인사 변경 대상임에도 1년 이상 심리를 진행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공판을 잡으면 된다"고 항의했다.
또 "공판 낭독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를 안 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신 마당에 재판부가 바뀔지도 모르니 3월에 진행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 변경할 소지가 있으면 재판부 변경 전에 심리를 해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는 3월 1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밀어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보복성 인사' 논란을 등지고 사퇴한 박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검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자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
책 ‘제국의 위안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저자 박유하(59)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은 유엔 인권소위의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조사에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군과 사랑을 나누고 일본군과 연대했다는 서술, 매춘·아편 등 책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안부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며 “매춘부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애국·협력·동지·전쟁수행이라는 표현은 위안부의 피해성을 부정하고 가해자인 일본에게 협력·애국했다고 함으로써 과장을 넘어 사실을 훼손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범위나 표현방법 등은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격권 보호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정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의 표현은 학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8일 오전 피해자 조중필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5.10.08 오장환 기자 (인천=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23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09.23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12.18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예술 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1.14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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