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외국인 소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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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쇼핑객들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펼치는 등 내수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1분기 재정집행 수준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도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재정 지출 계획을 작성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197%에서 올해 191%로 감축하는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비여건도 개선해 내수활력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2월 코리아그랜드 세일, 11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비자·면세점 제도개선 등 해외소비를 유치하고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보완해 소비를 살리기로 했다.
주택농지연금도 개선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해 소비를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농업진흥지역도 해제완화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수출구조와 지원체계를 바꿔 수출 회복에 나선다.
먼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해 중국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2만5000개 대(對)중국 수출기업들에게는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 산업에는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은 해외진출을 돕는다.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세제를 지원하던 것에서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수도 지난해 1504곳에서 올해엔 2000곳으로 확대한다.한국 블랙프라이데이 첫 날을 맞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행사장이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주도하는 유통업계 합동 할인행사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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