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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음으로 모인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자문기구) 구성안이 이번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위해 사법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며 이번주 중에 구성안을 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사위가 구상하고 있는 협의체는 국회·대법원·법무부·교육부가 포함되고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 법사위원장은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를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나는 양측이 한 자리에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와 존치를 각각 주장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철희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제안이 온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로스쿨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쟁으로 우리 주장을 드러내왔다”며 “지난해 국회 공청회는 참관만 가능해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협의체에 참여해 사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사시 존치를 위해 의견을 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어떤 자리든 참여할 방침이다. 법사위 요청이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며 “사시 존폐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져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논의 끝에 결론을 얻는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시 존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협의체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사시 존폐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각 부처는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꼴”이라며 “법적 구속력 없는 협의체는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불과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2017년 사시를 폐지해야 하는데 다음달 27일 열리는 제58회 1차 사시가 마지막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시 존치를 전제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사시 존폐 논란은 지난해 말 법무부가 불을 당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일 사시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해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사법시험 2017년 폐지’가 명시된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입법을 통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의 2021년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 이외의 별도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입학, 학사관리 채용 등 로스쿨 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가 다시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의 대학원 형식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는 방안 등을 유예에 따른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법조계는 사시 존폐 입장을 두고 양분됐고 결국 법무부도 하루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불길은 식을 줄 몰랐고 대법원이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같은 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5천여명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시생 박원호씨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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