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반기문 총장에 "유엔 관심 호소" 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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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피해자 중심' 접근 이뤄져야…한일 정부 노력 없었다"
△ 소녀상 앞, 퍼포먼스 하는 예술인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6일 보낸 서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유엔과 국제사회 인권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협은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빠진 합의에는 피해자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는 약속마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고 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이뤄졌다"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똑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양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년 동안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투쟁 속에 담긴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요구는 일본정부의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 이행을 통한 명예와 인권의 회복이었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같은 서한을 분쟁하성폭력 사무총장 특별대표,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정의특별보관, 고문특별보고관, 시민적정치권권리위원회(CCPR), 인권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철폐위원회 등에도 보냈다.

한편 반 총장은 지난해 12월 2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를 인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됐다"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12차 수요 시위가 끝난 후 예술인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01.06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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