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수부 부활'…쇄도하는 비판 여론
논란 속에 출발한 특수단…중수부 전철 밟지 않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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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6일 권력형 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신설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법조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정치적 편향 수사를 이유로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 합수단 수장 김기동 앞세운 특수단…최우수 자원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일 오는 13일자로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특수단의 경우 이미 검찰 인사 전부터 거론돼 온 조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후 줄곧 중수부 대체조직 신설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번 특수단을 이끌 수장은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맡게 됐다.
김 차장은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그 능력을 입증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합수단 활동이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서면서 줄곧 신설되는 부패전담수사팀의 수장으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1팀장과 2팀장에는 각각 부산고검 소속으로 성완종 수사팀에 파견된 주영환(46·27기) 부장검사와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내정됐다.
인사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해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 ‘사실상 중수부 부활’…쇄도하는 비판 여론
특수단 신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대검 중수부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반부패수사 TF가 상설부서인지 아닌지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며 “그동안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찰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 ‘청부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돼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사항”이라며 “상설특검제는 종이호랑이에 그쳤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뒤집고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중수부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사력을 다해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중수부 부활격인 특수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등장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대형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3년 4월 23일 폐지됐다.
분명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폐지한 부서를 이름만 바꿔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단은 이름과 시한만 다른 중수부”라며 “이미 검찰조직 내에서도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해 폐지한 중수부를 굳이 다시 부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통해 중수부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굳이 중수부와 다를바 없는 특수단을 신설하는 건 검찰총장의 영향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논란 속에 출발한 특수단…중수부 전철 밟지 않을 방안은?
일단 특수단은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수부와 두 가지 차이점을 뒀다.
먼저 특수단의 위치가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적인 시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검에 특수단을 배치함으로써 중수부와 차별성은 물론 객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수단이 직제화된 부서가 아닌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특수단의 경우 중수부와 달리 정식 직제기구나 창설 조직이 아닌 한시적 조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며 “중수부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외부의 비판을 인식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수부 부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단이 정확히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판 여론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신설했지만 운영기한 없이 계속해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단의 활동 성패여부를 가를 최대의 키워드로 ‘정치적 중립성’이 꼽히고 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강력한 수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만 확보한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특수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곳이다.
때문에 총장의 입맛에 맞춘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역시 높다는 이야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단의 경우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발한 조직”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발전할 때만이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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