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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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국방위원장 "핵실험 종국적인 중단 촉구"
△ 한민구,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북한은 과거에도 이미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고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 당국에 대해 핵보유 의지의 포기와 핵실험의 종국적인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ill-Chain과 KAMD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금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 간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추진과 북한 핵개발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6.01.0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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