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무책임한 버티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야당 교문위원들은 끊임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률 개정과 교부금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육청 협박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왔고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예산도 주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만 교육청으로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 2016.01.07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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