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누리과정 예산 문제, 4월 총선 결과에 반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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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어린이집·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보육대란을 막을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참사랑보육학부모회,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이 참가했고 모두발언과 어린이집 학부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 나선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지방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한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30만 보육인과 300만 보육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파동의 근본적 해결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대통령의 진지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순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은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해 7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경우 예산 편성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을 봤을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정책수립 권한과 교육감 직선제까지 폐기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안은숙씨도 발언에 나섰다.

안씨는 "정부의 지원비용이 끊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말을 들었다. 맞벌이의 경우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의식주를 줄이던지 직장을 그만두던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책임기관들이 영유아 부모 입장을 먼저 생각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정아 한민련 부회장, 송성영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대표, 조호천 한민련 수석부회장 등이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의 59%, 유치원의 48% 등에 해당하는 69만여명 아이들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은 예산부담 책임 소재부터 시작해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교육청 예산액에 대한 계산마저 달리하며 각자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여야대표, 정부 관계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유치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도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며 "이는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근거"라며 비상대책을 수립해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2배 가까이 많다"며 "국민들은 각 책임 주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판단은 4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미이행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선생님, 친구, 놀이터, 밥, 간식 등을 빼앗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최 공동대표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보육대란해결 협의기구 구성하라', '비상대책 수립해 보육대란 막아내라', '추경예산 편성해 재정 정상화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진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0일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학부모·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을 막을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채원준 기자6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학부모·시민단체들이 보육대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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