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피해자’ 철저히 배제돼＂

△ 긴급진단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은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된 합의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담회관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학계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과 교수,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일본 가와카미 시로우 변호사 등 순으로 발언이 이어졌다.

각 발표자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접근했다.

우선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토론의 첫번째 순서를 이어갔다.

양 교수는 “1991년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 출현이 줄을 이었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1200여회 이상 시위를 지속해 왔다. 이 문제를 온몸으로 증언하려 했던 지원단체들, 활동가들이 존재했기에 이 운동의 마침표도 ‘피해생존자’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한일협상은 자격 없는 자들끼리의 허망한 권리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죄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정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대변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해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를 줄 수 있나”고 강변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와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부교수는 ‘법적’ 관점으로 이번 협상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진일보’는 없으며 ‘복제’만 존재할 뿐이고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20년’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수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은 ‘사죄’를 했고 한국은 ‘수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사죄에 관한 합의가 법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책임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간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재단 설립과 10억엔이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 사회가 할머니와 제대로 손잡으려 했다면 이런 굴욕적인 합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가와카미 시로우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책임이 전가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책임 주체가 일본 정부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일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또 "진정한 해결은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 할머니 앞에서 사죄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배상 등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 과정이 축적돼야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 이용수(88) 할머니 등도 참석했다.

두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할머니들은 "협상을 하기 전 할머니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묻는게 순서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서 “피해자는 우리”라며 “정부가 나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뜻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해 "이번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완익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과 교수,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박동욱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뒤로 태극기가 보인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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