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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이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어떤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 주최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 인사말을 맡은 윤 원장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28일 한·일 외상회의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은 일본 정부의 인식으로 본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 합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반성하고 배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배를 탄 것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고 더 이상 ‘못질’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첫 번째 섹션의 사회를 맡은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도 지난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소장은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공식 제기된 이후 한·일간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현안이었다”며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합의가 그렇듯 합의 후 국내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그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합의가 진전된 합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그 상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겨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충분치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고 첫 번째 섹션은 ‘정치·외교적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조 소장이 사회를 맡아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섹션 발표 후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국제법적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가 사회를 맡고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두 번째 섹션의 지정토론자는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정치·외교·국제법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서 “피해자는 우리”라며 “정부가 나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뜻을 피력했다.국립외교원 주최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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