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비리전담팀…이달 중 실체 드러낼까
;용두사미', '정치검찰' 오명 벗을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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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군 장성 등 74명을 기소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합수단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적발한 비리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방산비리를 비롯해 이 시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일각에서는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수남 검찰총장 “중수부 대체조직 필요”…뜻 통할까
검찰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중앙수사부 대체조직은 김수남(56) 검찰총장의 임명이 확실시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취임 전인 지난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중수부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당시 김 총장은 “(중수부 폐지 후) 특별수사의 기능이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비대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하면서 전국적 규모의 사건을 맡을 수 있고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와 같은) 조직과 인력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취임 전부터 중수부 부활에 뜻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김 총장이 부임한 후 검찰의 부패전담 특별수사부 신설은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지난달 발표한 검찰총장 신년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총장은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고 수사는 늘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휘·보고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도 보다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별수사부 형태의 부패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비리와 관련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지도층 비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기업·금융 비리 △국가안보의 균열을 가져오는 방위사업 비리를 대표적 부정부패로 규정한 뒤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자신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다시한번 공포했다.
◆ 구체화되는 비리전담팀…이달 중 실체 드러낼까
지금까지 법조계를 중심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하게 될 비리수사팀은 방산비리에 국한되기보다는 농협 비리, 포스코 비리 등 기업비리부터 방산비리까지 다양한 부패 비리 사건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식 직제화보다는 전문인력이 투입된 태스크포스(TF)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시기는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11일 전후에 맞춰진다.
TF를 이끌 수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최근 합수단을 통해 수사력을 입증한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다.
검찰은 총장 산하에 대검 반부패부장과 TF팀장을 두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휘·수사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수부 역할의 TF팀 구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등장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대형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3년 4월 23일 폐지됐다.
분명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폐지한 부서를 이름만 바꿔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대외적인 비난은 물론 내부적인 동의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TF 도입이 확실시된 것은 물론 인적 구성도 대부분 윤곽을 드러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중수부에 버금가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될 것이란 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도 이미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두사미’, ‘정치검찰’…오명 벗을 방안 없나
앞서 언급한대로 중수부 대체조직 부활의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다.
사실상 중수부 형태의 조직이 부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힘은 커지게 된다.
김수남호(號)가 출범할 당시 줄곧 지적을 받아온 부분도 역시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었다.
김 총장은 미네르바, 이석기 내란음모, 정윤회 국정개입 등 정치적 사건을 맡을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박모씨를 2009년 1월 구속기소해 사건을 지휘했다.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건은 결국 법원이 주요 혐의를 무죄 판결했지만 ‘성공적인 실패’의 표본으로 꼽힐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톡톡한 효과를 봤다.
박모(필명 미네르바)씨는 무죄를 받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를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호되게 몰아부쳤던 이정희 전 대표의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데 초석이 됐다.
이후 김 총장은 2013년 12월 검찰의 공식적인 ‘2인자’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활하게 될 조직이 각종 비리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TF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요란한 수사과정과 달리 기소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낸 ‘용두사미’ 형태의 수사 진행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검찰은 농협 비리, 포스코 비리, 방산 비리 등 굵직한 비리 사건을 전담하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연이은 불구속기소와 실체 접근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수사를 ‘용두사미’로 표현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TF 신설이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런 용두사미 형태의 수사 한계성이 중수부 부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셈”이라며 “TF가 신설돼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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