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정보수집·비리예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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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방위사업 비리 예방을 위해 신설된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차장급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정보수집, 비리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방위사업합동비리수사단 등 방산비리 관련 특별수사본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된 경우는 있었지만 방사청 국장급으로 발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번주 중으로 개방형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방사청장 직속인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 착수와 제안서 평가부터 시작해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또 법적 검토도 역시 방위사업감독관의 역할이다.
이후 임명될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 적정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집중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직 검사가 방사청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 특성상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의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만큼 현직 검사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법리적인 검토를 전담하게 될 방위사업감독관이 제대로 된 이해없이 법리적 검토에만 치중하게 되면 사업의 진행속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채용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혁신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공석인 사업관리본부장에 유병직 ADD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원장이 추천돼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
유 원장은 40년간 ADD에서 유도무기개발에 전념해온 무기개발 전문가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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