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정부, 역대 정부 노력 외면…日에 면죄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4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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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의 위안부 협상 원천무효"

"할머니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과 못 받아"
△ 취재진 질문 답하는 문재인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 원천무효"를 다시 선언하고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4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굴욕적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 눈물 닦아주지 못했다"며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2005년 3월 발표한 '참여정부 대일 독트린' 선언과 8월의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고 일본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박 정부는 이런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했다.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성토했다.

문 대표는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채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멋대로 처분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일본정부가 사죄와 법적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대로 사과 못 받았다"며 "그런데 무엇이 최종, 무엇이 불가역이란 말인가. 최종이란 일본의 법적책임 및 사과와 배상, 불가역적은 소녀상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법적책임 인정 없이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 원천무효"를 다시 선언하고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6.01.0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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