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토막 살인 박춘풍·김하일…항소심도 무기징역·징역 30년'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검찰 선처에도 선수 생명 '휘청'
검찰, 5개월 수사한 농협비리…25명 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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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의 마지막 한 주 법조계 역시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이후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변호사 시험은 집행정지신청 기각 등으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토막살인으로 세간을 경악케 했던 박춘풍과 김하일에게는 각각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 선수와 임창용 선수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 밖에도 5개월간 이어져 온 농협비리 수사는 2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등록 취소 위임 철회도 이어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이후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별다른 변수 없이 치러지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를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달 28일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시 응시 취소를 위임했던 학생들의 위임 철회도 한몫했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 강씨 등은 지난달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설치운영법상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돼야 하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2주일 뒤로 예정돼 있는 변호사시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회피할 수 없는 손해와 막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실시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에 제5회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제출한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변시 취소 파행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내년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진행(포커스뉴스 12월 28일 보도)
◆ 엽기 토막 살인 박춘풍·김하일…항소심도 무기징역·징역 30년
사랑하는 동거녀를,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풍(56·중국동포)과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을 훼손한 박씨는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했다.
김씨 역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훼손한 시신을 시화 방조제 등에 유기해 혐의를 감추려 했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달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 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여러곳에 유기한 행위는 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엽기살인 박춘풍·김하일…'항소심' 무기징역·징역 30년(포커스뉴스 12월 29일 보도)
◆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검찰 선처에도 선수 생명 ‘휘청’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33) 선수와 임창용(39) 선수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지난달 30일 오승환·임창용 선수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에는 두 사람의 도박 액수, 횟수 등이 반영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박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또 두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의 선처성 처분이 내려졌지만 두 사람의 선수 생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함께 동남아 일대 카지노를 중심으로 운영된 이른바 ‘정킷(junket)방’을 찾아 원정도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검찰의 약식기소 방침이 결정되긴 했지만 오승환 선수와 임창용 선수의 ‘선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달 12일 오승환 선수가 소속돼 있던 한신타이거스 요쓰후지 게이지로 구단 사장은 오승환과의 협상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신은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던 때에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며 재계약을 원했던 곳 중 하나다.
그러나 오승환 선수가 검찰조사를 받는 등 원정도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재계약 의사를 전면 철회한 것이다.
팬들의 실망도 역시 만만치 않다.
그동안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감정 컨트롤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온 오승환 선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이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창용 선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승환 선수와 함께 원정도박을 벌인 임창용 선수도 검찰수사 전 이미 삼성라이온즈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었다.
또 혐의가 확정된 후에는 2016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팀에서 방출됐다.
현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활약하던 두 선수에게 선수생활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원정도박' 오승환 ·임창용…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포커스뉴스 12월 30일 보도)
◆ 검찰, 5개월 수사한 농협비리…25명 기소로 마무리
5개월간 이어져온 검찰의 농협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농협 축산경제 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과 관련해 25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축산경제 이기수(61) 전 대표 등 축산경제 부문 관련자 6명을 포함해 농협비리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요 인물로는 2011~2014년 NH개발 사장을 지낸 류모(63·불구속)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지내다 검찰 소환조사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이모(61·불구속)씨, 2007~2008년 농협축산경제 대표 남모(61·구속)씨, 최원병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모(63)씨,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 등이 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원병 회장의 비리 연루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거 거론된 비리에 대해 최 회장과 연관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검찰수사 이후 최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될 정도였으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최 회장과 농협비리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최 회장의 측근들도 역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최 회장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 수사로 농협 내 고질적인 비리문제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개월 이어진 농협비리 수사…25명 기소, 마무리(포커스뉴스 12월 30일 보도)2015.09.01 조숙빈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2015.12.10 성동훈 기자 이희정 기자 21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에 앞서 오승환이 동료선수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5.08.21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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