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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로스쿨, 대한변협 규탄 집회 개최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사거부 일정을 해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전원의 구성원으로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시키고 법전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학교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학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주간 법무부의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조인 양성에 대해 더욱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법전원 제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대 법전원 교수진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법대 교수 전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법전원 제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셨고 25개교 법전원 원장단도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법전원의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교수님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공정한 선발체제의 마련과 현장학습 지원, 등록금 인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전원 제도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법무부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전원 제도가 뿌리내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학생 464명은 지난 4일 학교 측에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청와대, 국회, 법무부, 서울중앙지법 등지에서 동시에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가진 대한변협 규탄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2.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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