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앞둬 비율 더 떨어질듯
기재부 1조원 현물출자, 총출자액은 6조5500억원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사수에 나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자재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원(시가 기준)이다. 이번 출자로 정부의 수출입은행 총 출자액은 5조5595억원에서 6조5595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재부 측은 "이번 출자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연말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의 신용공여액 12조2250억원 중 수출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정부가 선제적 출자를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기자본비율이 9%대라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 단행을 위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자본비율은 5년 여만에 9%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최근 낸 자료에 따르면 9월말 수출입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44%로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99%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4%포인트가 낮다.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 돼야 경영실태평가 1등급이 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연도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비율을 10%대로 유지해왔다. 2010년(10.8%) 2011년(10.6%) 2012년(11.6%) 2013년(11.6%) 2014년(10.5%)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도 증가세다. 2010년 63조4976억원이었던 위험가중자산은 2013년 84조1169억원으로 늘었으며 2014년에는 100조4454억원으로 2010년 대비 무려 58%(36조9478억원)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본 중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매긴 자산이다.<자료출처=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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