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앞서서도 반발…"정치적 야합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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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타결, 소녀상 이전하나... |
(서울=포커스뉴스)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장관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토대로 양국이 수용 가능한 협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의 명예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겠다"면서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해 나갈 예정이지만 대략 10억엔(한화 96억여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협 "진정성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발
정대협 등 6개 단체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해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대협, 나눔의집, 남해여성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범죄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보도에도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범죄에 대한 인정, 배상 등 후속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진정성을 의심케한 일본 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비(위안부 소녀상)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쳐온 역사의 상징물"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합의는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반발 이어져…"정치적 야합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부정한 채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과 이에 편승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통사는 “아베정권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고 기금 조성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최종합의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베 정권이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인식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정부에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여기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아베 정권이 법적 책임을 인정해 위안부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지라도 소녀상을 그 자리에 계속 존치시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인류문명사에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양심의 반성문이다”며 “소녀상은 부끄러운 인류의 흔적으로 교훈삼아야 할 인류문화유산으로 영구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국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민족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 될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불평등한 한일청구권협상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12.28 김흥구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을 들어서고 있다. 2015.12.28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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